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경찰기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 부서에서 비밀취급이 인가된 접수ㆍ발송 담당자를 통해서 한다. 다만, 같은 경찰기관 내에서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비밀취급담당자"라 한다)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