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책임자는 결재 과정에서 비밀의 분류 여부, 분류 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비밀의 기안자 및 결재자는 비밀의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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