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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비밀발간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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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발간업체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3.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

③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서울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 민간발간업체, 그 밖의 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민간발간업체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⑤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업체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⑥제1항에 따라 외주발간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작업 과정에 입회감독자를 파견하고, 입회감독자는 감독을 마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ㆍ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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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급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 일련 번호 | 통제일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비밀 등급 | 사본 부수 | 형 태 | 입회관 | 인쇄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감독 결과보고서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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