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가권자는 특례적 인가를 받은 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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