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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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등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1.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취급을 허가할 것2.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등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1.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취급을 허가할 것2.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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