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등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1.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취급을 허가할 것2.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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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 밀 등 급 | 발 간 의 뢰 건 수 | 납 품 기 일 | 조 달 의 뢰 일 자 | 원 고 수 교 일 자 | 프린트 공 판 인 쇄 | 의 뢰 업체명 | 입 회 관 | 입 회 관 | 입 회 관 제 목 또 는 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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