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1.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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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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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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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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