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의6조 (평가관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관리센터대통령령발명평가제31의6조평가정보체계조사ㆍ관리연구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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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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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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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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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