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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2조의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정부의 출연금

3.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