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의2조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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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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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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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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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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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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