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의5조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특허공제사업대통령령출연금자금단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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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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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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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