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납세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납세의무자국내구성기업추가세액배분액내국추가세액배분액모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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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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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8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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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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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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