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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