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①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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