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1-02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23	법률 제21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31	법률 제20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12-31	법률 제19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법률 제1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12-21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3-07-18	법률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2-19	법률 제15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7-12-19	법률 제15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3	법률 제12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1-01	법률 제12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1	법률 제1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27	2010-12-27	법률 제10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4	2006-05-24	법률 제7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법률 제6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0-12-29	법률 제6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06	법률 제49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