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alt=투자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들국가금액대통령령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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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2.[['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3.[['
④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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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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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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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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