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법인세법금액이손금규정귀속사업연도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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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법인세법」 제28조

3.「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및 제7조

2.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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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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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18, §2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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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