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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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1.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1.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