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24.2.27>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3.「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4.「도로법」에 따른 도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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