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5-11-27 시행9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11-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27	2025-08-26	법률 제21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9	법률 제19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7	2021-12-07	법률 제18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7	2021-03-16	법률 제17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8-12-31	법률 제16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19-11-26	법률 제16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19-04-30	법률 제1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9	2019-04-30	법률 제16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9	2018-12-18	법률 제15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7-08-09	법률 제14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4	2016-02-03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04	2016-02-03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5	2014-05-14	법률 제12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2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01	법률 제11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24	2011-05-24	법률 제10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99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08	2005-11-08	법률 제7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5-26	법률 제7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26	2003-07-25	법률 제6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01	2002-12-18	법률 제6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1-26	법률 제6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13	2000-01-12	법률 제6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30	1995-12-30	법률 제5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1-07	법률 제4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8-12-31	법률 제4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4-12-31	법률 제37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07-01	1981-12-31	법률 제3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14	1981-04-13	법률 제3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2-01	1980-12-31	법률 제3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2-04	1980-01-04	법률 제3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4-01	1975-12-31	법률 제2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19	1971-01-19	법률 제22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01	1969-10-01	법률 제2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3-30	1967-03-30	법률 제1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5-31	1963-05-31	법률 제1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07	1962-02-07	법률 제1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5-05	1961-05-05	법률 제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09-24	1958-09-24	법률 제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05-11	1958-03-11	법률 제47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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