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5-11-27 시행9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9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 제6조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제8조 · 건설업의 종류
-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
-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11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 제12조
-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 제15조
- 제16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17조 · 건설업의 양도 등
- 제18조 · 건설업 양도의 공고
- 제19조 ·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 제20조 · 건설업 양도의 제한
- 제21조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 제22조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제23조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24조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제25조 ·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 제27조 · 견적기간
- 제28조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제30조
-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33조 ·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3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제37조 · 검사 및 인도
-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39조
- 제40조 · 건설기술인의 배치
-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제42조 ·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 제43조
- 제44조 ·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45조 ·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제46조 ·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47조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제48조 ·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 제49조 ·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제50조 · 협회의 설립
- 제51조 ·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52조 · 건의와 자문 등
- 제53조 · 「민법」의 준용
- 제54조 · 공제조합의 설립
- 제55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56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57조 · 공제 규정
- 제58조 ·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제59조 · 지분의 양도 등
- 제60조 ·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제61조 · 신용에 의한 보증 등
- 제6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63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4조 · 시공 상황의 조사 등
- 제65조 · 조사 및 검사
- 제66조 · 보증금 징수의 제한
- 제67조 · 공제조합의 책임
- 제6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69조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7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1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2조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 제73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74조 · 처리기간
- 제75조 ·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76조 · 조정부
- 제77조 · 합의의 권고
- 제78조 · 조정의 효력 등
- 제79조 · 비용의 분담
- 제8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81조 · 시정명령 등
- 제82조 · 영업정지 등
-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84조 ·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제85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 제86조 · 청문
- 제87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제88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제89조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제9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2조 · 수수료
- 제93조 · 벌칙
- 제94조 · 벌칙
- 제95조 · 벌칙
- 제96조 · 벌칙
- 제97조 · 벌칙
- 제98조 · 양벌규정
- 제99조 · 과태료
- 제100조 · 과태료
- 제10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9의2조 · 등록증의 발급 등
- 제9의3조 · 건설업의 교육
- 제20의2조 · 건설업의 폐업 등
- 제21의2조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제22의2조 ·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 제22의3조 · 계약의 추정
- 제23의2조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28의2조 ·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제29의2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제29의3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제31의2조 · 하도급계획의제출
- 제31의3조 ·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 제34의2조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 제36의2조 ·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제38의2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제38의3조 · 보복조치의 금지
- 제38의4조 ·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 제48의2조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제49의2조 · 자료요청
- 제54의2조 ·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 제55의2조 · 운영위원회
- 제57의2조 · 보증 규정
- 제58의2조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58의3조 · 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65의2조 · 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제68의2조
- 제68의3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제68의4조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 제69의2조
- 제70의2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78의2조 · 시효의 중단
- 제78의3조 · 조정절차의 비공개
- 제79의2조 · 서류의 송달
- 제82의2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83의2조 ·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 제83의3조 · 폐업 등의 확인
- 제84의2조 · 제척기간
- 제85의2조 ·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85의3조 · 등록말소 등의 공고
- 제86의2조 ·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 제86의3조 ·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 제86의4조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 제87의2조 ·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87의3조 ·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 제95의2조 · 벌칙
- 제98의2조 · 과태료
- 제100의2조 ·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