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중소건설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인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손해배상청구의소

공사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책임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8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47조 ·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