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협회국토교통부장관건설사업자자격이회원설립하려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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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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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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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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