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의2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직업능력개발훈련조치기준시정명령정지처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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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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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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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의2조 ·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25의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제26의2조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제2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제2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제28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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