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조합
6.「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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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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