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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자본시장법 §331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은행법 §15
… 외 16건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은행법 §15
… 외 16건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 외 1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4
… 외 1건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1건
§34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9 업무 등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1 | 0.3 | 인용 | |
| 은행법 |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 2 | 0.3 | 위임>인용 | |
| 은행법 |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2 | 0.3 | 위임>인용 | |
| 은행법 |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2 | 0.3 | 위임>인용 | |
| 은행법 |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2 | 0.3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2 | 0.1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2 | 0.1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1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9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09 | 대조>인용 | |
| 은행법 | §8 은행업의 인가 | 2 | 0.09 | cites>인용 |
§3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1 | 0.5 | 인용 |
§34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9 업무 등 | 1 | 0.5 | 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1 | 0.5 | 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4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1 감독 | 1 | 0.5 | 준용 |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3 | 1 | 2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23.03.23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 상세보기 ↗
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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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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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1)
- 20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