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은행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4항
나.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같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업무 등
"⑧ 수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예비전문딜러의 지정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문딜러의 지정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
cites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7조 발행한도 제한 관련 고려요소
"있는 금융시장 상황2. 발행기관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발행기관의 「은행법」 제34조제2항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1조 감독
"③ 「은행법」 제34조 및 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이하 같다)이 주채권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과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제3항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 제4"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