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21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0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18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8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3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0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9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7	2017-03-17	재정경제부령 제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6	2016-04-06	재정경제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2	2015-12-02	재정경제부령 제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30	2015-09-30	재정경제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3	2015-03-13	재정경제부령 제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4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재정경제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18	2011-03-18	재정경제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10-03-31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9-03-27	재정경제부령 제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28	2008-04-28	재정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2-15	2006-12-15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19	2005-03-19	재정경제부령 제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23	2003-01-23	재정경제부령 제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3	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재정경제부령 제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30	1996-03-30	재정경제부령 제56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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