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금속
2.곰팡이 독소
3.유기성오염물질
4.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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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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