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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1-02 공포2026-03-01 시행1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제3조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4. 제4조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5. 제5조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6. 제6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위생검사등 요청서
  10. 제10조 · 긴급대응의 대상 등
  11. 제11조 · 금지 해제 요청서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0. 제20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21. 제21조 ·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32. 제32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36. 제36조 · 업종별 시설기준
  37. 제37조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38. 제38조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39. 제39조 ·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40. 제40조 · 영업허가의 신청
  41. 제41조 · 허가사항의 변경
  42. 제42조 · 영업의 신고 등
  43. 제43조 · 신고사항의 변경
  44. 제44조 · 폐업신고
  45. 제4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46. 제4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47. 제47조 · 영업허가 등의 보고
  48.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9. 제49조 · 건강진단 대상자
  50. 제50조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51. 제51조 ·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52. 제52조 · 교육시간
  53. 제53조 · 교육교재 등
  54. 제54조 ·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55. 제55조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56. 제56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57. 제57조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58. 제58조 ·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59. 제59조 ·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60. 제60조 · 이물 보고의 대상 등
  61. 제61조 · 모범업소의 지정 등
  62. 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63. 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64. 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65. 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66. 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67. 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68. 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69. 제6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70. 제70조 · 등록사항
  71. 제7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72. 제72조 · 조사ㆍ평가 등
  73. 제73조 · 자금지원 대상 등
  74. 제74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81. 제81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82. 제82조 ·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83. 제83조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84. 제84조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85. 제85조 ·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86. 제86조 ·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7. 제87조 · 회수명령 및 압류 등
  88. 제88조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89. 제89조 · 행정처분의 기준
  90. 제90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91. 제91조 · 행정처분대장 등
  92. 제92조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93. 제93조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94. 제94조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95. 제95조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96. 제96조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97. 제97조 · 수수료
  98. 제9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99. 제99조 · 규제의 재검토
  100. 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1. 제101조 · 과태료의 부과대상
  102. 제5조의2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103. 제5조의3 ·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104. 제5조의4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105. 제5조의5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106. 제9조의2 ·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107. 제12조의2
  108. 제15조의2
  109. 제15조의3
  110. 제15조의4
  111. 제15조의5
  112. 제15조의6
  113. 제15조의7
  114. 제15조의8 · 검사명령 이행기한
  115. 제20조의2 ·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116. 제31조의2 ·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117. 제31조의3 ·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118. 제31조의4 ·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119. 제31조의5 ·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120. 제31조의6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121. 제43조의2 · 영업의 등록 등
  122. 제43조의3 · 등록사항의 변경
  123. 제47조의2 ·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124. 제55조의2 ·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125. 제55조의3 ·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126. 제56조의2
  127. 제60조의2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128. 제61조의2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129. 제61조의3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130. 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131. 제6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132. 제68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133. 제68조의5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134. 제69조의2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135. 제74조의2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136. 제74조의3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137. 제74조의4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138. 제86조의2
  139. 제86조의3
  140. 제86조의4 ·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141. 제86조의5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42. 제86조의6 ·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43. 제96조의2 ·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