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교육훈련 강사
5.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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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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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의2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4호의2서식] <신설 2021. 6. 3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법인[ ], 비법인[ ]) |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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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4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54호의3서식] <신설 2021. 6. 30.> 제 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교육훈련 과정명: ○ 조 건: 「식품위생법」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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