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의6조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주관기관지도ㆍ감독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예산편성ㆍ집행제86의6조필요하다고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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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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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