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3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2018.2.28, 2022.6.22>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대표자의 경력사항

4.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2.6.22>

③삭제 <2012.8.17>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⑤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3.12.5, 2022.6.22>

1.변경 사유서

2.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22>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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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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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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