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24.6.27>
1.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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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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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제7조 · 위탁보육제9조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제9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9조의3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9조의4 ·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5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제9조의6 ·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제9조의7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9조의8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제9조의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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