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우리사주우리사주조합원사업우리사주매수선택권우리사주조합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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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6.1.19, 2021.6.1>
1.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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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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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자료 제출의 요구 등제6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6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제66의2조 ·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66의3조 ·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66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6의5조 · 규제의 재검토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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