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30	2025-12-30	해양수산부령 제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5-01	해양수산부령 제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해양수산부령 제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7	2023-11-17	해양수산부령 제6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03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6	2022-12-16	해양수산부령 제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제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제4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9-25	해양수산부령 제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18	해양수산부령 제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5	2017-0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3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8	2016-01-08	해양수산부령 제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24	해양수산부령 제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2-12-27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1	2012-12-11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해양수산부령 제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15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31	2010-05-31	해양수산부령 제1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