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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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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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3.> |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용허가 신청내용 |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수역 | 허가신청 사유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유해어법 사용시기: 4. 허가기간: 5. 사용어선 | 선명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船質) | | | | | 6.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7. 제한 또는 조건:…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1. 어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조업방법 및 어구의 명칭: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선 ※ 아래 (가). (나). (다). (라) 각 점의 좌표 4. 수면의 구역: 아래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 5. 면적: ㎡( 헥타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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