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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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1> |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 내용 | 지정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와 면적 | ㎡( 헥타르) 보호수면 지정의 이유 |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 보호 방법 | 수면의 어장환경 및 자원실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2.11> |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 내용 |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와 면적 | ㎡( 헥타르) 보호수면 해제의 이유 | 해당 수면의 어장환경 및 자원의 통태 | 인근 어업인의 의견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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