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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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11>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허가 신청 사항 | 위치(지번) |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허가…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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