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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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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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