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어업인단체
③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연구기관명 또는 어업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 개요 | 「수산자원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