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1.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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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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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6. 23.> |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기관 | 사업주관 기관명 | 연락처 담당자 | 수송 방법 수산종자 관련 내용 | 품 종 | 개체수 크기(㎝) | 업체명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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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6. 23.> 수산종자 생산·방류 승인서 신청인 (신청기관) | | 접수일 | 검사 시료 | 품종 | | 크기(cm) | 임상검사 결과 | 정밀검사 결과 | 검사항목 | 합격기준 | 검사 결과 | 판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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