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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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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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별지 제30호서식] ( )년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날짜 | 생산량 및 생산고 | 생산자 및 사용한 어선ㆍ어구 | 그 밖의 특기 사항 생산량 | 생산고 (원) | 생산자 | 어선 | 어구 품종 | 수량 (㎏) | 종사 어업 | 인원 (명) | 종류 | 척수 | 종류 | 수량 (개)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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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①지정번호 | 제 호 | ②지정기간 | . . . ~ . . . ③ 관리위원회구성원 | 위원장 | 부위원장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 | | | | | | 위원 경영하는 어업 | 성명 | 경영하는 어업 | 성명 | 경영하는 어업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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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2 ·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별지 제32호서식] ( 년도)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단위: 원) 구분 월ㆍ일 | 수입 | 지출 | 잔액 계 | 생산비 | 관리위원회 운영비 | 수수료 등 | 어촌계 (복지시설비 등) | 그 밖의 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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