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의2조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요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 연도 중 1차년도(이하 "산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접속통화요율을 적용한다.

②시내 및 시외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준연도(산정년도의 전전년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분당접속원가에서 이후 5개년의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산정년도의 전년도 기준 확정 접속통화요율(기준점)에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외전화망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시내전화망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 제외)설비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가입자선로 요율에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요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20% 증가시켜 5년 동안 요율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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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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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의2조 ·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