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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0조 (투자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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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고정자산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재고자산 +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임차보증금 + 적정운전자본2. 고정자산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3. 재고자산 : 불용품 등 접속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4. 적정운전자본 : 접속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의 40일 평균액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해당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접속에 따른 법인세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