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41조 (접속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②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을 요하는 접속호에 대한 처리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⑤전화계망과 데이터망(014XY망)간 접속시 접속사업자는 발신자가 다이얼한 번호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접속호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