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9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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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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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4.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우정사업본부(그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9. 동일 판매촉진 활동 내에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한도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