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7조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에 해당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안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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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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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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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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