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7조 (전문기관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2.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3.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사업자등 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및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수역의 선박운항자, 도선사지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실 및 지사운항관리센터, 기술인력, 전문직 종사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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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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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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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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