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2조 (공항소방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소방대의 주요 임무는 인명구조 및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의 절차에는 사고현장의 생존자를 최대한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부상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항 구조 및 소방관은 사고발생 직후의 긴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구조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지정한 비상 의료기준을 만족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공항의료센터에서 의료전문인원을 지원받는 것은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항공기사고나 연료가 누유된 지점으로부터 약 100m 이내까지는 방화복을 입어야 하며 방화복 및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 및 구조대원 만이 항공기 사고현장 가까이에 접근하여야 한다.
④공항소방대장은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지휘하는 소방대원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붉은색 안전모와 앞판과 뒷판에 "소방대장"이라고 번쩍거리는 글씨가 박힌 조끼나 코트 같은 눈에 잘 띄는 붉은색 옷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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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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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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