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2조 (사망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들것으로 시체의 잔해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1회용 비닐장갑과 가죽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1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것들은 항공기 파편이나 잔해에 의해 쉽게 찢어지고 헤어진다. 가죽장갑은 찢어지거나 헤어지지는 않지만 신체분비물을 흡수하고 촉각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비닐장갑과 가죽장갑 한 켤레씩을 들것 운반자에게 공급하거나 두 명을 한 팀으로 하여 작업시키는 것이 권고된다. 신체부위를 모으는데 사용한 모든 장갑은 나중에 소각시켜야 한다.
②사체나 신체의 일부를 옮겨야 할 경우, 사체나 신체부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 추가로 꼬리표를 각 신체나 신체일부에 부착하고, 대응꼬리표를 잔해에서 신체일부가 발견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모든 꼬리표는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조종석 부분은 구조 작업중 추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비행통제장치를 옮겨놓을 필요가 있을 때는 옮기기 전에 사진, 그림 또는 메모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망자를 운구할 경우, 검시관이나 관련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시신별로 개인물품을 수거하여 화재나 기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인물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시신낭(바디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시신낭(바디백)은 보통 관 공급자, 장의사와 장의용품 장비 공급업체 및 인근의 군 부대에서 구할 수 있다. 각 공항마다 시신낭(바디백)을 비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⑤신체 신원확인과 사망원인 결정은 지정된 기관과 동시에 수행한다. 이 작업은 보통 검시관과 기타 전문가들과의 공조로 이루어진다.
⑥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보통 시신안치시설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수습이 지체 되거나 온도가 피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영구 냉동시설과 냉동트레일러등의 냉동저장시설이 사용되어야 한다. 시체검시를 위한 지역은 이러한 냉동저장시설 근처에 있어야 하며 전력과 급수, 초기 시체분류를 위한 넓은 작업시설과 높은 등급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⑦시신안치소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⑧항공기운영자, 공공서비스기관(국제구조기구와 경찰 등)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⑨사고조사팀은 시체검시, 여객의 독극물 분석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검사의 필요성은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⑩비상사태가 후 소방 및 구조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은 현장관찰에 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된 신체와 일부분의 꼬리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스케치, 다이아그램, 사진, 영화필름과 녹음된 테이프 및 비디오는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⑪책임지고 있는 검시관은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책임지고 있는 검시관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눈에 잘 띄는 글씨로 앞, 뒤에 "검시 반장"이라고 쓰인 어두운갈색(Dark Brown) 안전모와 조끼 의상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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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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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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