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3조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 내에서 항공기가 기동불능 상태가 되는 원인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파손,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이탈 등에서부터 항공기의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고를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은 조직과 장비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항공기가 대형화 됨에 따라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한편 예전에는 사고 발생 이후 몇 시간 안에 항공기를 처리 할 수 있었던 반면, 대형 항공기가 주종을 이루는 현재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 된다.
②공항 내에서 기동불능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해당 항공기 소유자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과 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은 매우 복잡하고도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공항운영자가 원하는 만큼 빨리 현장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처리작업 중에 항공기가 추가로 손상되는 것을 가능한 막아야 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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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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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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