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4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이동지역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에 관한 정보를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요청 시 공항 조정자(Airport co-ordinator)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항 조정자의 이름, 사무실 위치, 연락처(전화 및 팩스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당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처리 가능한 최대 기종이 무엇인가로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 능력에 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공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기종은 B-747 또는 A-330이라는 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계획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조달해 올 수 있는 장비가 이러한 능력의 바탕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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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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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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